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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 규정에 근거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보안 및 화재·도난방지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- 1 "개인정보"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2 "처리"라 함은 컴퓨터·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·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·저장·편집·검색·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- 3 “개인정보파일”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.
- 4 "처리정보"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.
- 5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·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- 6 "보유"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·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- 7 "보유기관"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8 "정보주체"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.
제3조(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)
| 시설물명 | 녹화기(위치) | 위치 | 카메라 대수 | 성능 | 촬영범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교사동 어울림관 | 녹화기1(당직실) | 1층 당직실 앞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중앙 현관 |
| 1층 서쪽 앞 계단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서쪽·중앙현관 화단 및 통행로 | ||
| 1층 서쪽 뒤 계단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서쪽 뒤쪽 | ||
| 어울림관 1층 출입구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어울림관 출입구 주변 | ||
| 후문 | 1 | 200만화소 이상 | 후문 진입로 및 자전거 거치대 | ||
| 1층 동쪽 운동장 주차장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정문 진입로 및 주차장 | ||
| 1층 행정실 앞 | 1 | 200만화소 이상 | 1층 복도 | ||
| 1층 평가관리실 내부 | 1 | 200만화소 이상 | 평가관리실 내부 | ||
| 어울림관 1층 급식실 주차장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어울림관 급식실 주차장 | ||
| 어울림관 1층 급식실 측면 운동장 쪽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어울림관 급식실 측면 운동장 | ||
| 엘리베이터 내부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엘리베이터 내부 | ||
| 정문 | 1 | 400만화소 이상 | 정문 | ||
| 녹화기2(당직실) | 1층 서쪽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1층 복도 | |
| 1층 동쪽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1층 복도 | ||
| 2층 1학년 교무실 앞 | 1 | 200만화소 이상 | 2층 복도 | ||
| 2층 중앙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2층 복도 | ||
| 2층 서쪽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2층 복도 | ||
| 2층 동쪽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2층 복도 | ||
| 3층 중앙 복도 앞 | 1 | 200만화소 이상 | 3층 복도 | ||
| 3층 2학년 교무실 앞 | 1 | 200만화소 이상 | 3층 복도 | ||
| 3층 서쪽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3층 복도 | ||
| 3층 동쪽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3층 복도 | ||
| 4층 중앙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4층 복도 | ||
| 4층 교과교실2 앞 | 1 | 200만화소 이상 | 4층 복도 | ||
| 4층 서쪽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4층 복도 | ||
| 4층 동쪽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4층 복도 | ||
| 5층 엘리베이터 앞 | 1 | 200만화소 이상 | 5층 복도 | ||
| 5층 복도 | 1 | 200만화소 이상 | 5층 복도 | ||
| 대유평 체육관 | 녹화기3(체육관 사무실) | 체육관 정문 출입문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체육관 정문 출입문 |
| 체육관 후문 출입문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체육관 후문 출입문 | ||
| 체육관 방송 출입문 | 1 | 200만화소 이상 | 체육관 방송 출입문 | ||
| 배구부 합숙소 앞 | 1 | 200만화소 이상 | 배구부 합숙소 앞 | ||
| 테니스장 락커룸 | 1 | 200만화소 이상 | 테니스장 락커룸 | ||
| 합계 : 33대 | |||||
제4조(담당부서, 책임관 및 연락처)
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총괄책임관 | 학교장 | 031-259-1385 | - |
| 관리책임자 | 교육행정실장 | 031-259-1380 | - |
| 개인영상정보접근보호권한자 | 생활안전부장 | 031-259-1180 | - |
| 교육행정실 담당자 | 교육행정실 | 031-259-1382 | - |
제5조(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)
- 1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2 안내판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
- 2 촬영범위 및 시간
- 3 담당부서·책임관·연락처
- 3 안내판은 본교 정문과 후문 입구에 부착하고, 크기는 800×600mm로 한다.
제6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)
- 1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3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1 범죄조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- 3 요청에 따른 조치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 그 밖에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제7조(촬영시간)
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 촬영·녹화를 기본으로 한다. 단, 장비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제8조(화상정보의 보유기간)
- 1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을 기본으로 하며, 장비 고장·메모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달라질 수 있다.
- 2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1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-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제9조(화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)
- 1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교사동 당직실과 대유평 체육관 사무실 디지털녹화기(DVR) 서버 메모리로 한다.
- 2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(시설보안담당 근무자)로 제한한다.
- 3 관리책임자는 불법적 접근·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.
- 4 화상정보의 삭제는 DVR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 수동 삭제 방식으로 한다.
제10조(화상정보 열람·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)
CCTV 화상정보 열람·재생 장소는 교사동 당직실과 대유평 체육관 사무실로 지정하며,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제11조(화상정보 제3자 제공 및 열람·재생 사유)
정보주체 화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 사용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2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되는 경우
- 3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
- 4 언론보도 목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
- 5 동의받지 못했으나 정보주체 권익 침해 위험이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
- 6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·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 법원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
제12조(열람 등의 요청)
- 1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2 관련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준용한다.
- 3 다음의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, 7일 이내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통지한다.
- 1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 특정 정보주체 화상정보만 삭제하기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3 조치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권 침해 우려가 큰 경우
- 4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13조(비밀유지의무)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·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